(1) 우리나라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유소년층을 위한 문화 · 교육 시설이 최근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경로당, 요양원, 노인 교실 등 노인 복지 시설은 늘어나고 있다.
*합계 출산율: 한 여성이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고령화: 전체 인구 중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
(2)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변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많이 태어나며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인구 정책을 세우고 가족계획을 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생활이 늘어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자, 우리 사회는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 1970년대~1980년대 인구 정책
19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며 출산 억
제 정책이 실시되었다. 1965년에 5.6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1983년 이후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다.
• 1990년대의 인구 정책
이 시기의 인구 정책은 ‘선생님, 착한 일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라는 인구 정책 포스터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심각하여 1990년대에는 출생 성비가 115를 넘어갈 정도로 남초 현상이
심각했다.
• 2000년대의 인구 정책
200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다.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기별 인구 정책 표어를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는 아이를 적게 낳도록 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아이를 많이 낳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70~1980년대 표어 | 2000년대 이후 표어 |
|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적게 낳아 엄마 건강 잘 키워서 아기 건강 • 둘도 많다! • 하나만 낳아 정성껏 키웁시다 •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
•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 아기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 희망 소리 • 가가호호 아이 둘 셋 하하 호호 희망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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