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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다가오는 운명의 날 3월 중순 금요일: 노무현, 박근혜 탄핵 선고일과 같은 금요일?

by 반달냥냥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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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년 12월, 계엄 선포한 날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여의도에서 근무하기에 더욱 더 그날의 긴장감이 남달랐습니다.

정치적 이념과는 관계 없이 현재 국정이 얼른 정상화되길 

한 국민으로서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말이 눈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마지막 변론에서 진짜 승패가 갈립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소장은 10차 변론을 마친 후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큰 이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변론이 종료된 것은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의 일이네요.

 

25일의 변론에서는 증거조사 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이 주어집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시도를 두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과 '국민 신임 배반'을 강조하며, "파면"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응한 적법한 조치였다"며,

피해가 없었음을 들어 탄핵 소추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모든 변론이 끝난 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각각 마지막 의견을 진술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3월 11일 전후로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각각 14일, 11일 만에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도

이번 선고는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가 금요일에 이루어졌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선고는 '3월 7일' 또는 '3월 14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끝이 보인다"며

"파면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정청래 위워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파면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

윤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는 "최종 변론은 법정에서 하겠다"고 말을 아끼며,

"추가 증인 신청 여부는 돌아가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25일의 마지막 변론과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네요.

이 결정이 우리나라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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