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영역
국토의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의 영역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자, 국가를 이루는 기본 요소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을 영토, 영토 주변의 바다를 영해, 그리고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국토의 영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이 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며, 대대로 살아갈 터전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와 민족은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때로는 더 넓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삶은 동물의 영역 본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영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속한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 북쪽 끝: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유원진
- 남쪽 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비단섬)
- 동쪽 끝: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3. 우리나라의 영해
우리나라 영해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까지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안의 지형에 따라 영해 설정 기준이 다릅니다.
-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썰물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영해가 설정됩니다.
-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 가장 바깥에 있는 섬(기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영해가 설정됩니다.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르면, 특정 수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12해리 이내에서 영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해협의 경우 12해리를 적용하면 공해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3해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영공
우리나라의 영공은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을 의미하며,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수평적으로 영공의 범위는 영토의 끝자락 상부 공역까지이지만, 수직적으로 영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제 연합(UN) 총회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에서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국제적 기준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 궤도 비행설: 인공위성의 최저 궤도 비행 고도인 100~110km까지를 영공의 한계로 봄.
- 대기권설: 영공의 범위를 대기권 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
- 영공 무한설: 영공의 범위를 무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
각국의 입장도 다릅니다.
- 미국, 일본: 영공의 수직적 범위를 확정하면 우주 활동이 위축되고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준 설정을 반대함.
- 영국,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학적·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계 확정을 반대함.
- 프랑스, 독일, 러시아, 폴란드, 벨기에: 100km 상공까지를 영공의 한계로 주장함.
- 이탈리아: 90km까지를 영공의 한계로 주장함.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각국이 앞다투어 우주 공간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영공의 수직적 한계를 놓고 국제적 논의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5. 우리나라의 국경과 역사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선은 조선 세종 대왕 시기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은 1945년 광복 직후, 미국과 소련이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군사적으로 분할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휴전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휴전선은 약 250km 길이로, 서쪽의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 시작해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철원과 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면호리에 이릅니다.
영토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국제법에 따라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은 선점에 의해 영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침식과 같은 자연적 요인, 간척·매립 등의 인위적 요인, 국가 간의 영토 교환·매매·증여·정복·점령·병합 등의 방식으로 영토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고조선 및 삼국 시대에는 만주 지역을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한민족이 활동했으나,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치며 국가의 변화와 함께 국경이 점차 확정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세종 대왕이 4군 6진을 개척하면서 현재의 국경이 대부분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도 지역의 영토 귀속 문제(중국과의 국경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1905년 시마네현 고시 문제), 두만강 안 녹둔도의 영유권 문제(러시아와의 국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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